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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폭락하고, 외신들도 난리인데요.
비상계엄령의 뜻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이란 대통령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계엄법 10조)
2. 비상계엄령 이후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만에 처음입니다.
비상계엄령 이후의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1) 군대가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
2) 국내주가 폭락
3) 대통령 탄핵 가능성
4) 현 전역자 전역 연기
5) 전쟁의 위험
6) 통신 두절
빨리 현상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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